법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제7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
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‘경정청구일’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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